통일준비연구 종합DB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통일부

본문 영역

사법

  1. HOME
  2. 법제
  3. 사법
소분류 : 사법통합/처리, 지적재산권, 토지법제
14
등록일순
조회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수
14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2016-07-26 3
13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저작권법 기여에 관한 연구 2016-07-26 8
12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2016-07-26 4
11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 -저작권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2016-07-26 3
10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 법제통합을 위한 제언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s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a proposal for the Unification of the two legislative systems 2016-07-26 2
9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 (1)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2016-07-26 6
8 남·북한 지적재산권법의 통일화 방안 연구 2016-07-26 2
7 한반도 통일과 민사법상의 제문제 2016-07-26 2
6 親養子制度(친양자제도)와 南北韓(남북한) 養子法(양자법)의 統合(통합) 2016-07-26 2
5 한반도 통일(統一)과 민사법상(民事法上)의 제문제(諸問題) 2016-07-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