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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 사법통합/처리, 지적재산권, 토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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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수
17 북한 민법의 의사표시제도 2018-04-04 2
16 북한 민법의 소배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 2018-04-04 1
15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남북간 법제정비 대상 및 주요쟁점(경제산업분야) 첨부파일 2018-03-05 4
14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2016-07-26 3
13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저작권법 기여에 관한 연구 2016-07-26 8
12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와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2016-07-26 4
11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 -저작권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2016-07-26 3
10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 법제통합을 위한 제언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s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a proposal for the Unification of the two legislative systems 2016-07-26 4
9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 (1)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2016-07-26 6
8 남·북한 지적재산권법의 통일화 방안 연구 2016-07-2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