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연구 종합DB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통일부

본문 영역

기타

  1. HOME
  2. 법제
  3. 기타
소분류 : 정보통신법제, 여성관련법, 특별사법제도
14
등록일순
조회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수
14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 2016-07-26 2
13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2016-07-26 1
12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2016-07-26 1
11 통일 정보통신법제 연구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 2016-07-26 0
10 통일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법적 검토 2016-07-26 1
9 통일비용과 재원 마련 그리고 통일세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2016-07-26 1
8 남북통합과정별 법제도 소요판단 및 기존연구성과 DB화 업데이트 2016-07-26 0
7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2016-07-26 1
6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 법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2016-07-26 0
5 통일 대비 여성관련 법제 연구 2016-07-2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