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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 이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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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아카이브
독일정부 이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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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단의 재정조달
발행일미상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24
신청서-행정복권법에 따라 행정조치의 취소 혹은 해당조치의 반(反)법치성 판정, 직업복권법에 따른 직업적 복권(복권증명서)
발행일미상
베를린주보건복지청
통일부
첨부파일
23
신청서-억류자, 구호법, 형사복권법, 행정복권법
발행일미상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22
형사복권법(Straf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 StrRehaG) 17a조에 따른 감금형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신청서
발행일미상
베를린주보건복지청
통일부
첨부파일
21
1989년 가을 이후 사회주의통일당(SED, 이하 사통당)정권의 형법적 청산과 그 한계
발행일미상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20
동독 부당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발행일미상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19
1991년 6월 4-6일 62차 법무부장관 회의
발행일미상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18
농업 사업체의 구채무에 대한 규정 개정을 위한 법 (Landwirtschafts - Altschuldengesetz, LwAltschG)
2004년 6월 25일
농림식품부
통일부
첨부파일
17
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 청산 재단 정관
2000년 10월 23일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16
제 5형사부 632/98_ 판결
1999년 11월 8일
법무부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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