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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 이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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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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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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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료명 원문발행일 원문발행처 수집·번역처 원문
25 재단의 재정조달 발행일미상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24 신청서-행정복권법에 따라 행정조치의 취소 혹은 해당조치의 반(反)법치성 판정, 직업복권법에 따른 직업적 복권(복권증명서) 발행일미상 베를린주보건복지청 통일부 첨부파일  
23 신청서-억류자, 구호법, 형사복권법, 행정복권법 발행일미상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22 형사복권법(Straf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 StrRehaG) 17a조에 따른 감금형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신청서 발행일미상 베를린주보건복지청 통일부 첨부파일  
21 1989년 가을 이후 사회주의통일당(SED, 이하 사통당)정권의 형법적 청산과 그 한계 발행일미상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20 동독 부당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발행일미상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19 1991년 6월 4-6일 62차 법무부장관 회의 발행일미상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18 농업 사업체의 구채무에 대한 규정 개정을 위한 법 (Landwirtschafts - Altschuldengesetz, LwAltschG) 2004년 6월 25일 농림식품부 통일부 첨부파일  
17 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 청산 재단 정관 2000년 10월 23일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16 제 5형사부 632/98_ 판결 1999년 11월 8일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