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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 이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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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료명 원문발행일 원문발행처 수집·번역처 원문
25 과거 국가보안부/국가공안국의부양규정(Versorgungsordnung) 폐지에 관한 법 1990년 6월 20일 독일민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통일부 첨부파일  
24 연방헌법재판소판결문집 제 94권, 297페이지, 연방-주 문뱅의 문제는 연방이 구 국영 농지 소작에 관한 신탁청의 기준원칙을 변경함으로써 통일조약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것 1996년 4월 29일 연방헌법재판소 통일부 첨부파일  
23 쇼이블레 연방 장관과 바이겔 연방 장관의 사민당 대표와의 담화 1990년 6월 6일 총리실 통일부 첨부파일  
22 과거 국가보안부/국가공안국의부양규정(Versorgungsordnung) 폐지에 관한 법 1990년 6월 20일 독일민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통일부 첨부파일  
21 사회주의통일당(SED)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법 1993년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20 공소시효연장법 1993년 9월 27일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19 1991년 6월 4-6일 62차 법무부장관 회의 발행일미상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18 공소장 1992년 11월 30일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17 1996년 10월 24일자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A2. 2 BvR 1851194 1996년 10월 24일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16 제 5형사부 632/98_ 판결 1999년 11월 8일 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