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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 이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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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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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료명 원문발행일 원문발행처 수집·번역처 원문
59 독일민주공화국 인민의회 - 제 10차 의회 회기: 1990년 9월 12일 인민의회에서 독일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민주약진, 민주사회당의 공동신청안 - 집단사업체법 1990년 9월 12일 독일민주공화국 인민의회 통일부 첨부파일  
58 독일민주공화국 인민의회 - 제 10차 의회 회기: 1990년 9월 12일 독일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민주약진, 민주사회당의 신청안에 대한 농림식품위원회의 의결권고 -농업 집단사업체법 1990년 9월 13일 독일민주공화국 인민의회 통일부 첨부파일  
57 제2분과 통일조약 관련 농식품업에 해당되는 주요 문제 1990년 9월 3일 독일민주공화국 인민의회 통일부 첨부파일  
56 등록된 재산법적 청구권 처리를 위한 행정 공조 1991년 연방법무부 통일부 첨부파일  
55 1991년 3월 22일자 장해물제거법의 환경기본법 1장 4조 3항 1991년 3월 22일 독일민주공화국최고인민회의 통일부 첨부파일  
54 독일연방정부(서독) 정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 정부가 비스무트 소련∙독일 광업주식회사(SDAG Wismut)의 사업종료에 관하여 1991년 5월 16일에 체결한 조약에 관한 법 1991년 12월 12일 베를린신탁청 통일부 첨부파일  
53 잔류오염에 대한 책임해지 담당 주(州)기관 설치에 관한 법 1999년 10월 25일 법률 및 명령 관보, 작센안할트주 통일부 첨부파일  
52 주택소유자에 대한 우선 매각을 위한 채무지원법: 임대차 인도법(引渡法) 1995년 6월 6일 독일연방하원 통일부 첨부파일  
51 신연방주와 베를린주의 도로건설계획촉진을 위한 법(도로건설계획촉진법) 1991년 12월 16일 독일연방정부 통일부 첨부파일  
50 국유주택조합을 공공주택공사로 전환하고 토지 소유권을 주택 조합에 양도하기 위한 법 1990년 7월 22일 독일민주공화국 건설·도시건설 및 주택경제부 통일부 첨부파일